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총6회) 재심선고 이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타이밍에 맞는 각 대응과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by 법무법인 경천이민변호사.

동종 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총 6회)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유 진행 중인 기존 사건은 재심 청구를 하여 다시 선고받고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자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4%, 주행 거리 약 300m에서 단속되었습니다.이전에 같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다수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문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동종 전과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이었고, 그 만료 기간이 몇 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동종 집유 중 음주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예기간 만료 전 실형이 확정되면 선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기간 만료 전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집유선고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4%, 주행 거리 약 300m에서 단속되었습니다.이전에 같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다수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문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동종 전과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이었고, 그 만료 기간이 몇 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동종 집유 중 음주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예기간 만료 전 실형이 확정되면 선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기간 만료 전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집유선고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음주 운전 사건의 특성상 동종 처벌 전력이 몇번 있는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게 되면 구속 영장 신청이 이루어진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자료 준비의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자료 준비의 차이는 양형의 차이에 연결됩니다.재판 측면 외에도 현실적인 인수와 신변 정리 등을 생각해도 수사 단계 구속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은 크게 두개에요.1차 경찰 단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 2차 영장 실질 심사가 정해지더라도 기각시키는 것.가장 좋은 것은 영장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때에 적절한 자료 제출과 함께 담당 수사관 등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의 조사 때 전략적으로 일부러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영장이 청구된 영장 실질 심사가 떨어졌을 때는 기각되도록 자료 제출과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의뢰인과 협의한 후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진술 가이드를 갖고 본인의 이름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영장 신청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져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과 재택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자료 준비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자료 준비의 차이는 양형의 차이로 이어집니다.재판 측면 외에도 현실적인 업무 인수인계나 신변 정리 등을 생각해도 수사단계 구속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1차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 2차 영장실질심사가 결정되더라도 기각시킬 것.가장 좋은 것은 영장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시 적절한 자료 제출과 함께 담당 수사관 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 시 전략적으로 일부러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경우 기각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의뢰인과 협의 후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진술 가이드를 하고 본인 이름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영장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진행 중인 집유사건에 대한 재심신청과 선고지난 2021년 11월~2022년 5월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조항 위헌 선고로 재심사유가 생겨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직전 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재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징역형이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 재심 선고를 받으면 원천적으로 집유 선고가 불가능했던 것이 다시 가능해지는 점, 1심 진행 중 재심을 함께 준비해 1심 선고 전 재심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구간 적용을 달리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지난 2021년 11월~2022년 5월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조항 위헌 선고로 재심사유가 생겨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직전 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재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징역형이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 재심 선고를 받으면 원천적으로 집유 선고가 불가능했던 것이 다시 가능해지는 점, 1심 진행 중 재심을 함께 준비해 1심 선고 전 재심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구간 적용을 달리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양형 자료의 제출수사단계 초기부터 사건에 맞게 준비자료를 안내했고 의뢰인은 충실히 준비했습니다.재판 단계에서는 2회의 의견서 제출과 피고인 본인의 자료 제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체감상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100이라면 자료가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재판 당일 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인상인 것 같습니다.따로 신경써야 해요.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안전교육 수강명령이 동시에 나왔습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다시 선처됐습니다.아래는 판결문 양형 이유 중 특기할 부분입니다.재심 선고 확정으로 집유 중 범행이 아니게 됐지만 행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일신의 특수 사정을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타이밍에 맞는 각 대응과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by 법무법인 경천이민변호사.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타이밍에 맞는 각 대응과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by 법무법인 경천이민변호사.